2026년 적용 안내 · 고용노동부 · 개인별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폐업했다면 재취업·재창업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보수의 60%
보험 가입 중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로 하루 급여를 계산해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을 지급해요.
법제처 2026년 8월 31일 기준 안내예요. 원칙적으로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계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매출 감소,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하고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해야 해요. 폐업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소득과 가족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소득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폐업 사유는 실제 사업 자료로 봐요. 예를 들어 폐업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평균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었는지 월별 매출 자료로 확인하세요.
- 직전 6개월 연속 적자로 신청한다면 월별 손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출이 줄었는지’는 자격 확인에 쓰고 ‘가입 때 선택한 기준보수’는 지급액 계산에 써요.
우리 가족은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업주 본인을 봐요. 일반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세대주 여부나 등본에 적힌 가족 수로 지급액을 정하지 않아요.
내 상황 확인하기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가입했던 기간과 구분해요.
-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준비하고, 본인의 폐업 사유를 보여 주는 월별 매출·손익 자료 등을 챙기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고용24 안내의 ‘신청절차’에서 ‘구직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구직 등록을 하세요.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으로 로그인하세요.
- 같은 안내의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를 눌러 교육을 들으세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우면 수급자격 신청 때 센터에서 들을 수 있어요.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
- 신분증, 폐업사실증명과 본인 폐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먼저 냈어도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해요.
- 자격을 인정받으면 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한 활동을 신고하세요.
공식 자료
공식 자료 기준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