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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자격과 신청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폐업했다면 재취업·재창업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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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안내 · 고용노동부 · 개인별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폐업했다면 재취업·재창업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보수의 60%

보험 가입 중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로 하루 급여를 계산해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을 지급해요.

법제처 2026년 8월 31일 기준 안내예요. 원칙적으로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돼요.

대상 확인 · 내 서류 보기 · 신청 순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계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매출 감소,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하고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해야 해요. 폐업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소득과 가족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소득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폐업 사유는 실제 사업 자료로 봐요. 예를 들어 폐업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평균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었는지 월별 매출 자료로 확인하세요.
  • 직전 6개월 연속 적자로 신청한다면 월별 손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출이 줄었는지’는 자격 확인에 쓰고 ‘가입 때 선택한 기준보수’는 지급액 계산에 써요.
우리 가족은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업주 본인을 봐요. 일반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세대주 여부나 등본에 적힌 가족 수로 지급액을 정하지 않아요.

내 상황 확인하기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가입했던 기간과 구분해요.
  •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준비하고, 본인의 폐업 사유를 보여 주는 월별 매출·손익 자료 등을 챙기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고용24 안내의 ‘신청절차’에서 ‘구직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구직 등록을 하세요.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으로 로그인하세요.
  2. 같은 안내의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를 눌러 교육을 들으세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우면 수급자격 신청 때 센터에서 들을 수 있어요.
  3.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
  4. 신분증, 폐업사실증명과 본인 폐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먼저 냈어도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해요.
  5. 자격을 인정받으면 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한 활동을 신고하세요.

공식 자료

고용24 · 자영업자 폐업 사유와 제출 서류

법제처 ·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

공식 자료 기준일 2026-08-31